2022.01.20 (목)

  • 맑음동두천 -7.7℃
  • 구름많음강릉 -0.3℃
  • 맑음서울 -3.3℃
  • 박무대전 -3.3℃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4.0℃
  • 맑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3.9℃
  • 구름조금강화 -4.1℃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정은보 “개인 공매도, ‘간접투자’ 형태로 가야”

기울어진 공매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의 공매도는 ‘간접 투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7일 정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공매도 순기능이 크냐, 역기능이 크냐”라고 정 원장에 질의했다.

 

정 원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운영된다면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기관이 99.9%인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도 불법인데 적발되도 과태료가 2.6% 수준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공매도 관련 바람직한 모습은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개인이 그런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긴 어렵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개인은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개인들의 공매도는 간접투자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