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금)

  • 맑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0.5℃
  • 맑음서울 -3.8℃
  • 연무대전 -3.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5.6℃
  • 구름조금고창 -2.2℃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기재위] 퇴직 후 억 받은 공무원…23%가 국세청 출신

기업 사외이사‧감사 등 영입 비중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 중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6278명에 달했다.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비중은 23.4%로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된 사람은 18명, 연금의 절반이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퇴직 후 정부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월 856만원, 연 1억272만원이 넘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근로·사업·임대소득의 합이 연 1억원을 넘으면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금이 정지된 공무원 중 국세청 출신은 1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1002명), 법원(595명)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들은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으로 영입되는 비중이 높아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퇴직 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며 “공직사회와 연결점 등을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를 조사해 이러한 현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