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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기재위] "화천대유 하셨습니까"...개의 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지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손피켓 시위로 파행된 기재위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늦게 진행됐지만,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가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오후가 되어서야 개의됐지만, 시작부터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피켓으로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국감인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투기 투자용 불로소득을 국토세로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겠다 했다"며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불로소득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이익 창출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해왔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야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설계이다. 공사공단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토지를 원지주들로부터 아주 싸게 강제 수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폭리를 남겨준 설계다"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도 "부총리님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돈많이 버시고 성공하라는 추석 명절 인사"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현재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문제점은 "왜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선택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100% 공공개발만 할 수 없다"며 "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과도한 이익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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