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등의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가 14만 7천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현실에 맞지 않은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고용 축소, 내수와 소비 축소로 이어지면서, 직격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지만 손실보상제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으로 "1조정도로 지원을 했고, 10월 8일날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병수 국회의원은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박근혜 정부때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18만 4천명이 증가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직접적인 폐해는 혼자 영업하는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자, 정부의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제한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주요국은 금리인상을 하고 있고,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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