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 마련에서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 전반에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계부채 규제 관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 수요자들이 ‘내가 가지고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겠다는데 왜 대출을 안해주냐’고 한다. 특히 전세자금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있느냐”고 고 위원장에 질문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가 많이 늘어서 걱정이 많다. 자산시장에서의 가격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게 어렵다.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검토중에 있다. 그 부분 세심하게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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