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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기재위] 홍남기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사안…국고지원 20→6조원 감축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코로나19 위한 한시적 지원
'높은 할인율'이 장점, 소비진작 효과는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은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비지원을 했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상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판단해 발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조원 가량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렵다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정도가 지나서 내년 예산을 6조원으로 줄였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돼 6조원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고 묻자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지원할인율”이라며 “10만원짜리를 10% 할인해 9만원인데 구매력은 10만원이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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