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강력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 한국도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쿠팡에서 물품 검색시 결과에 쿠팡의 자체 브랜드(PB)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자사 웹브라우저인 ‘웨일’의 설치 안내가 나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PB는 과거 대형마트가 중소기업과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 (쿠팡이) 똑같이 나오고 있으며 네이버의 웨일은 해외에서 보면 위법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기존 산업 자본보다 더 탐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한국에서 플랫폼을 볼 때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식과 정도는 각 나라의 시장상황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받는다. 시장에서의 빅테크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우리는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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