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청년 고용 시 우대하겠다”라며 “비정기 조사도 축소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외국 과세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신고지원을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해 성실신고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상의의 법개정 건의안에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R&D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원 퇴직금은 급여 등과 달리 비공제대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제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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