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8℃
  • 구름조금강릉 21.5℃
  • 박무서울 18.1℃
  • 박무대전 17.1℃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24.6℃
  • 맑음고창 16.2℃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조금보은 13.7℃
  • 흐림금산 14.3℃
  • 맑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다시 돌기 시작한 국세청 시계…1급 인사 ‘시동’

청문회 직후 고위공무원 인사 단행, 인사폭 눈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으로 국세청의 시계가 바삐 움직이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관서장 회의 등 하반기 주요 역점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한 국세청장으로서의 첫 관문은 1급 고위공무원 인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부산, 행시 36회) 내정으로 국세청 1급도 차례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인사 단행 폭이다. 

 

국세청 내 1급 직위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있다.


조직 활력을 위해서는 인사 변동성의 폭을 크게 가져가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 변동성을 소 폭으로 움직이게 된다.

 

국세청 내부서는 연임이 아니라 신임 취임이기에 인사 변동성의 폭을 크게 보는 관점이 많다.

 

현재 국세청 본청 등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인재들이 다수인 만큼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 경선을 뛰었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전북 부안, 행시 37회)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충북 중원, 행시 36회)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경남 창원, 행시 37회)은 1급 발탁이 유력한 인사로 손꼽힌다.

 

강민수 국장은 2016년 12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된 후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을 지낸 전문 행정가로 국세청 국장단 중 본청 국장 경력이 가장 길다.

 

안정적이면서도 적극성, 개방적 업무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징세법무국장을 맡아 처음 가동되는 체납징세과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전년도의 수십배가 넘는 세정지원 신청건에 대응해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경북 경주, 행시 37회)도 적극성과 추진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인물로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전산정보관리관 재임 시기에는 국세청의 미래상인 과학세정 부문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로를 세웠다.

 

지난해 7월부터 기획조정관을 맡아 국세청 변혁과 발전의 토대를 맡았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해 대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송기봉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등의 변동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만, 직을 맡은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제한된 폭의 운용이 예측된다.

 

이준오 중부청장(전북 고창, 행시 37회)은 유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부청장 취임 후 반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맡을 정도로 역량은 입증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중부청장 재임 후에는 따뜻한 세정과 납세자의 봉사, 엄정한 공정세정 등 국세청 주요 가치를 훌륭히 달성하는 데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